직무급 도입 公기관 35→55곳…'최우수' 무보, 인센티브 부여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2022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 발표
기타 공공기관 포함 2024년 100곳으로 확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55곳으로 전년보다 20곳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직무급 도입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차등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지난 2월부터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곳에서 지난해 55곳으로 확대됐다. 130개 기관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한 셈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이 매우 우수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해 2024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내년 실적 점검 시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 도입 우수 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5월 권역별 주요 혁신도시에 방문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주관으로 직무급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무 부처에 직무급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제도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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