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보증금 돌려줄 돈 없어요"…곳곳 역전세난에 아파트도 안심 못 한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집주인들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러다 전세사기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같은 전세에 대한 걱정이 전세 시대 종말로 이어지는 것인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윤희숙 전 의원은 지난 정부의 임대차3법 추진을 반대하며 "나는 세입자입니다"라는 국회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랬던 윤 전 의원이 임대차3법이 전세사기 주범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Q. 지난 2020년 정부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예외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자본으로 주택을 몇 채씩 사들이는 갭투자가 성행했는데요. 이것이 '전세사기' 판을 키운 걸까요?

Q. 서울 강서구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강서구는 이미 지난해 '빌라왕' 사건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전세사기' 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서울 아파트 역전세가 두 달 사이에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전세 문제는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터졌는데요. 아파트라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Q.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현재 국회에 묶여있습니다. 미분양 급증 등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세사기 원인으로 꼽히는 갭투기를 유발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Q. 전세사기로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텐데요. 대규모 보증금 부실 사태가 터질 수도 있을까요?

Q. 정치권에선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셋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도 밀린 세금이 우선징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Q.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일텐데요. 하지만, 인천 미추호구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낙찰가율을 보니 평균 61%였습니다. 피해자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주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긴 힘들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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