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추미애 "마약 정치 그만"...한동훈 "마약 정치?"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 의견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마약 정치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김병민]

일단 마약은 정치와 관계가 없고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웃어 넘기거나 할 정도의 이슈가 아닐 정도로 이미 청소년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마약이 뿌리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크거든요.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그 어떤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뜬금없이 이걸 정치로 끌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마약을 때려잡기 위해서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 정부 때 혹시 마약 범죄에 대해서 너무 온건한 방식의 대응을 해서 이런 일들이 활개치는 것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추 전 장관이 구태여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좋을 리가 없겠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이슈 주제를 잘못 잡았다 생각이 들고요.

마약 문제만큼은 정치로 끌어내지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협력해서 마약 끊어내야 되고요.

추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나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다면 다른 정치적 의제, 이슈 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설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정치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추미애 장관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쨌든 뭔가 이슈가 있어야 본인이 언론에 자꾸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정치인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어쨌든 언론에 자꾸 노출이 돼야 돼요.

김병민 의원도 많이 노출하시고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요즘 별로 그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본인이 언론에 자꾸 노출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앵커]

최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일정 부분 그게 있다고 봐요. 이게 마약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발언이나 내용이 좀 더 세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전직 장관들을 공격하는 내용을 하면 언론이 집중 조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언론에 대한 노출을 조금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얘기하면서 정치와 또 이걸 연계를 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 없고 마약에 대한 우리가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마약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직 장관은 어떻고 누구 장관은 어떻고 이러면서 정치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치와 마약을 또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 말은 결국 본인의 언어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쪽 다, 추미애 전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이든 정치인으로서 본인들의 존재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도 혹시 노출을 위해서 방송에 출연하십니까?

[최진봉]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 정치에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만 열심히 돕겠습니다.

[김병민]

고맙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마약 잡겠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다고 추 전 장관이 비판을 하는 상황인데 최근 언론에서는 원희룡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선의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서로 더 나서려고 경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병민]

만약 그런 게 선의의 경쟁이라면 훨씬 더 많은 경쟁들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있었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문제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끊어내야 되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워낙 크죠.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영역이 있을 건데 우선매수를 통해서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살 의지가 없거나 살 수 없는 분들에게는 내가 적어도 이 집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나서게 됐던 게 LH가 기존 임대주택들을 매입하는 물량이 있으니 그 매입 물량을 전세사기 피해 물건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그분들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건 국토부 역할니까 그렇게 가고, 또 법무부 역할에서는 범죄사기 일당들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이 사람들 어떻게든 일벌백계해야겠다는 내용들로 또 대책들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각 부처에 더 많은 장관들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 계속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싸움은 맞는 거군요?

[김병민]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이 아닐까요?

[앵커]

원희룡, 한동훈 장관의 미묘한 경쟁, 호사가들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존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실존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경쟁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선의의 경쟁은 저는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정책적 부분에서 양쪽 장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그게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저게 대선을 앞두고서, 또는 총선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장관 같은 경우에 어쨌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에 포함돼 있잖아요.

또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대권 후보들 관련된 여론조사에 두 분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국민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정책적으로 장관을 하면서 누가 더 성과를 잘 내느냐, 국민들의 의견에 합당하고 또 국민들이 볼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가 본인들한테는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김병민]

참고로 과거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중요한 이슈였는데 한 분은 추미애 전 장관이었고 한 분은 김현미 전 장관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악담하신 건 아니죠?

[김병민]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마약은 정치와 상관없이 뿌리 뽑아야 되는 건 맞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 보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당이 뒤숭숭한데 기자들이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그제)]

(혹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출당 내지 탈당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송영길 의원과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통화는 하셨을까요? 만나실 계획이 아예 없으신가요? 당 차원에서 하실 조치도 없으실까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된 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네 감사합니다….

[앵커]

답변 노하우를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있는데 왜 우리 것만 보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민주당 내에서도 벌써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거 진짜 사실이면 당 간판 내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 대표가 후속조치를 나서야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좀 두루뭉술한 사과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추가적인 조치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기자들의 질문과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의힘 상황을 끌어냅니다. 박순자 전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박순자 전 의원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처벌만 남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박순자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된 것처럼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구속 기소가 된다는 얘기인 것인지, 이 이후에 어떤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한 측면이 있고요.

김현아 전 의원 사례도 들었던데 김현아 전 의원이 본인은 아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그 조사 결과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당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처리할지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지금 김병민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김현아 전 의원, 지금 작년 4월에 논란이 됐어요. 경찰이 그때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무슨 얘기가 없어요.

검찰에 송치도 안 하고 있어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랬대요. 인사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아직 안 돼서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1년이나 됐는데 왜 송치를 못하고 있냐. 국민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의혹이거든요. 물론 내용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고 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이 취하겠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돈봉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의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들은 지금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무슨 자체적으로 강제수사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고. 자체 조사해 봐야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송영길 대표도 이에 책임을 지고 들어왔고 탈당까지 했잖아요.

이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와 연관된 분들도 탈당을 선언하고 그렇게 나중에 수사받고 돌아왔으면 더 좋을 뻔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당에서 탈당하라고 아직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치는 저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김현아 전 의원 건과 비슷하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들보다도 민주당이 다 나쁜 짓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박순자 전 의원이나 김현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박순자 전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구속돼 있는 상태고요.

공천 대가로 금품 수수를 해서 구속돼 있는 상태고 김현아 전 의원은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검찰이 1차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순자 전 의원은 수사가 다 끝나고 구속해서 기소가 됐는데 왜 수사를 물어봤을까요?

[최진봉]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질문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하지?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잖아요.

아마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기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질문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오늘 속보가 들어온 내용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민형배 의원, 지금 민주당이 고심 끝에 복당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헌재의 판결에서도 나온 것처럼 당시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퇴행시켰던 사람이 민형배 의원이고 민형배 의원 당시에 탈당했을 때도 탈당은 진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었다는 게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많은 비판의 소지가 있을 걸 알면서도 민주당은 왜 그랬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그 당시 민형배 의원의 저 같은 위장탈당은 결국 본인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민주당이 함께 협력했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당을 하니까 저는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전격 탈당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도 조금 지나면 다시 복당하겠구나. 민주당이 그런 방식의 도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비난 피해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결정을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지금 결정을 했을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진봉]

저도 지금 방금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국민적 실망감이 있는 거니까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이 감수하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맞는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저는 언젠가 복당을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복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비난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어차피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왜 지금 했냐는 저도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한 문제는 또 다른 비판이 더 가해질 수 있는, 가중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시점의 문제는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비판은 민주당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수사권 조정 합의를 여당이 뒤집었기 때문에 탈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김병민]

불가피했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이 옹색한 해명으로 국민들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국 좌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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