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권보호위, 3년간 개최 '0'…유명무실 지적

기사내용 요약
교권침해사례 5년간 총 400건…모욕·명예훼손 195건 압도적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권순용 울산시의원에 따르면 권 의원이 시교육청의 교권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2022년) 울산지역 교권침해 사례가 총 4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78건 ▲2019년 80건 ▲2020년 36건 ▲2021년 89건 ▲2022년 117건이다.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코로나19를 벗어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0% 넘게 급증했다.

학교급별로 교권침해가 가장 많은 곳은 중학교로, 5년간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이 넘는 239건에 달했다. 고등학교는 135건, 초등학교는 26건이었다.

교권침해 유발자는 대부분은 학생이지만, 일부 학부모에 의한 사례도 있었다. 5년간 발생한 400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387건(96.75%)이었고, 학부모 등은 13건(3.25%)이었다.

학생의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19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5건 ▲공무 및 업무방해 36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3건 ▲상해폭행 32건 ▲협박 5건 ▲손괴 3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2건 ▲성폭력 1건 순이었다. 기타 학교장이 판단한 행위는 35건이었다.

교권 침해 행위가 이처럼 빈발한 데도 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시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울산시교권보호위원회는 개별 학교별로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안이나 학교교권보호위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교원 활동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처분은 ▲2020년 35건 ▲2021년 98건 ▲2022년 114건 등 총 247건이었다.

처분 유형별로는 ▲출석정지 103건 ▲특별교육 이수 38건 ▲교내봉사 30건 ▲사회봉사 18건 ▲조치없음 10건이었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퇴학은 1건, 전학 18건이었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권침해 대책과 관련,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치유프로그램 앱을 활용해 치유프로그램을 연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 보호시스템 운영 지원을 전 학교에 시행하고,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심각한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에 즉시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권순용 시의원은 지난 11일 천창수 교육감에게 제출한 서면질문에서 "올해 초 예년보다 많은 교사들이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났다고 한다"며 "주된 원인 중에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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