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결정…박홍근 “소신 따라 탈당, 대의적 결단”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꼼수탈당’을 해 논란이 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정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4월 중 처리를 위한 국토위 개최와 본회의 상정이 집권당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무산됐다”며 “민생법안마저 국민과 야당을 이간질하며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여당의 태도는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망언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국민의힘은 주어가 빠졌다며 외신 인터뷰를 ‘오역 논란’으로, ‘가짜뉴스 선동’으로 몰아갔다”며 “집권세력에게 우리 국위의 선양은 크게 기대하지도 않을 테니 제발 더 이상의 국격 추락만큼은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