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 전세사기 대책, 국회 법사위도 속도전

지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
사기 가담 감정평가자 제재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경매법정 향하는 시민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20일 오전 시민들이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4.20 tomatoyo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을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집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지난달 27일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