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태평양 대중국 견제 전략 차질 빚어지나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남태평양 국가 솔로몬제도의 머내시 소가바레(오른쪽) 총리를 접견한 뒤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여부를 놓고 예산안 처리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대외 원조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남태평양 대중국 견제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공화당이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남태평양 국가들에 약속한 지원기금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다. 남태평양 지역은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의 최전선으로 최근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열고 12개 남태평양 국가에 8억1000만 달러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대외 원조 예산도 덩달아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태평양 국가에 약속한 자금은 이전보다 3배 많은 액수다.

현재 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을 위한 예산은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의 제시카 콜린스 연구원은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달 중 공화당 의원들은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 원조 금지 내용을 담은 ‘중국 동맹국 기금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원조 금지 국가로 21개 국가가 제시됐는데 여기에 남태평양 국가인 키리바시와 솔로몬 제도가 포함됐다. 두 나라가 지난 2019년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승인·전환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대규모 예산 삭감방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총부채가 이미 지난 1월 한도에 도달한 상황이라 정쟁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발생 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 감축이라는 공화당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괌에 본사를 둔 태평양 섬 안보센터의 케네스 쿠퍼 연구원은 "(기금 지원 여부가)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스 연구원 역시 "(약속한 기금을)전달하지 않으면 이 지역(남태평양)에서 워싱턴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