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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각 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민과 당원께 양해 헌재 소수당 심의권 침해 아프게 새겨 그러나 민 의원 탈당은 ‘대의적 결단’” 국힘 “이런 식이면 송영길도 얼마 안 가 복당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결정을 공개하면서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꼼수탈당’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라고 자평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민 의원의 탈당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측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6일부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러면서도 당시 민 의원 탈당을 “대의적 결단”이었다고 감쌌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각 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당장 여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 의원 복당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식이면 중대 결심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