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국민의힘 중재안에 긍정적?···박대출 자의적 주장일 뿐”

“국회 합의 절차 무시하고
가짜뉴스 토대로 만들어
일체 재고할 가치도 없다”

간호사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26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협회가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말은 왜곡된 자의적 주장”이라며 “박 의장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의 적법한 합의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의사집단 등이 유포한 가짜뉴스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일체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간호법의 핵심 쟁점인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단독 개원 금지’ 내용을 명시하는 1차 중재안을 냈지만 간호협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당정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담기 위해 재논의하면서 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2차 중재안을 냈지만 역시 간호협회와의 합의에 실패했다.

박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간호협회에 2차 중재안을 제시하는 만남을 가졌는데 (앞서 수용 의사를 밝혔던) ‘지역사회’ 문구와 ‘업무 범위’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하자는 제안은 하지도 못했다”며 “그래서 아직 중재가 안 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회장과 함께 온 시민단체 관계자가 강하게 (중재안을) 반대했다”고 시민단체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박 의장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의 적법한 합의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의사집단 등이 유포한 가짜뉴스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일체 재고할 가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특히 면담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을 두고 시민단체 운운하며 대한간호협회가 변심하게 된 배후인 양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자 마지막까지 입법부를 존중하고자 했던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모욕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박 의장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공표하면서 ‘협의를 통해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박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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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간호법 처리 땐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425212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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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