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파괴’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개→55개로 확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차등 반영
최우수기관은 인건비상 인센티브 부여
2027년까지 200개 이상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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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를 완료했다.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은 약 32%까지 상승했다. ‘노사공동 직무급 협의체’를 운영해 노사공동으로 직무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직무등급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했다. 이후에는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해 직무급 수용성을 높였다. 연공성 완화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3급 팀장에 대해 직급승진 없이 바로 부서장(2급 실장급)으로 보임할 수 있는 패스스트랙(Fast-Track) 제도도 도입했다.

최근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55개로,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약 27%)에서 2022년 55개 기관으로 확대돼 130개 기관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포인트)를 부여해 2024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내년 실적 점검시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보수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규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부 도입기관은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수준이 미흡해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있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