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코로나 일상 회복되자 교권 침해 증가...중학교서 주로 발생

울산 일선 학교 5년간 교권 침해 현황
2020년 36건에서 2022년 117건 증가
교사 모욕 가장 많고 폭행도 32건 달해

울산시교육청 전경 <자료=울산시교육청>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화된 후 울산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권순용 울산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울산시교육청 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내 교권 침해 행위는 2018년 78건, 2019년 80건이었으나 2020년 36건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분위기 속에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기 시작한 2021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2021년 교권 침해는 89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17건에 달했다.

학교별로 교권 침해는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권 침해는 각각 2019년 38건과 40건, 2020년 19건과 12건으로 비슷했으나 2021년 66건과 19건, 2022년 80건과 28건 등 대부분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간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교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사례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를 폭행한 상해폭행은 32건이었고, 성폭력범죄도 1건 있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10건에 달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울산시교육청 교권회복위원회는 지난 3년간(2020~2022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 배상 책임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가입해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3월을 신학기 상호존중 문화 조성의 달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