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쌍특검 패트에.. 이정미 "간호법-방송법도 처리.. 尹 거부권? 국민에게 거부당할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쌍특검' 법안, 제척 대상 정당은 특검 추천 제외
- 코바나컨텐츠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향후 추가적 협의 가능
- 與 "민주-정의, 모종의 거래"? 반대 법안 공조하니 배배 꼬아서 얘기
- 노란봉투법, 60일 넘게 법사위에 갇혀.. 논의 의지 없으면 직회부해야
- 초고령 사회서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해야.. 간호법 통과 찬성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해 신뢰도 높여야.. 與, 방송법 왜 반대하나?
- 尹, '간호법-방송법' 거부권 행사? 국민들에게 거부당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출로 보증금 마련.. 우선매수권, 도움 안 돼
- 사회적 재난인데.. 예산으로 보증금 지원 불가? 사태를 호도해
- 정부는 오늘부터 피해자 만나고, 밤을 새워서라도 대책 마련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외에 방송법이나 간호법 문제도 있는데요. 정의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정미 대표를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보도를 보니까 이 쌍특검 모두 ‘정의당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특검 추천 권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데서 행사하고, 정의당 같은 곳에서 행사하고.

☏ 이정미 > 저희가 50억 클럽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일관된 원칙이 있습니다. 각각 특검의 제척 대상이 되는 정당은 배제하고 원내 정당들이 함께 합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50억 클럽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제척 대상이고 또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이 제척 대상이니 그것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추천하는 추천권을 법안에 담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에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빠진 거죠?

☏ 이정미 > 정의당이 지금 코바나컨텐츠는 공수처에 수사 의뢰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집중하자, 이렇게 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일단 이 안을 수용을 하고 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면 그 기간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공수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또 추가적인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패스트트랙 절차가 숙려 기간이 60일이고 그 다음에 심사기간이 180일 합하면 240일 8개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게 단축이 될 여지도 있는 건가요?

☏ 이정미 > 글쎄요. 국민의힘이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뭔가 이 두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답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들, 국민의힘에게 충분히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복잡한 법안도 아닙니다. 의지를 갖고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법안인데 그런 어떤 의지와 판단들을 가질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쌍특권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정미 > 거래라고 하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과 정의당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잖아요.

☏ 진행자 > 주고받는 것이죠. 주고받는 거.

☏ 이정미 > 주고받는 것이죠. 이건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 노란봉투법 다 정의당이 법안을 제출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공통분모를 같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정치적 용어로 따지고 보자면 검은 거래가 아니라 공조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국민의힘이 홍준표 전 시장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회 안에서 자신들이 반대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배배 꼬아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그럼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법사위로 넘어간 지 60일이 지났죠? 대표님.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로 바로 직회부해야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정미 > 지금 이게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거의 노란봉투법을 법사위 감옥 안에 가둬둔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법사위에서 이걸 논의조차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직회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논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노위 안에서도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법사위 안에서도 굉장히 형식적인 논의 한 번 이후에 이 법은 아예 다룰 의지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다수의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보호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혹시 민주당하고 언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본회의로 직회부 한다, 혹시 이런 일정이나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까?

☏ 이정미 > 어저께 환노위 전해철 위원장께서 차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아마 그런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또 쟁점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호법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 입장이 뭐예요?

☏ 이정미 > 저희들은 지금 초고령 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고 또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담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오해를 낳고 있는데요. 간호사법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진료 행위가 가능하다든지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간호법에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거짓 선동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 진행자 > 그러면 이 간호법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방송법은요?

☏ 이정미 > 방송법은 정의당은 일관되게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방송법 처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춘 것이고 방송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조금 더 폭넓게 구성하자고 하는 건데 이걸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 의석 비율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공영방송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방송법도 민주당하고 공조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이정미 > 네, 정의당의 이때까지 법안의 기본 방향이었으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만약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양곡법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정미 > 제가 대통령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신의 뜻과 다른 모든 법안들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회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됩니까? 아예 민주주의 하지 말자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하고 그리고 검찰하고 이렇게 국가를 다 운영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죠. 이건 본인의 뜻이 그 안에 충분히 입법부에서 결정에 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사사건건 자신과 반대되는 뜻은 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사태라고 하시는 지금 그 말씀은 이게 내년 총선 표심에 그대로 녹아들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 이정미 > 그렇습니다. 심판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사기특별법 있잖아요. 이게 여당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처리를 낙관하던데 지금 보증금 보전 문제를 가지고 확연하게 여야 입장이 갈리는 거 아닌가요?

☏ 이정미 > 지금 정부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는 우선매수권 이것만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 빚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정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8천만 원, 9천만 원 되는 전세보증금을 다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피해액을 또다시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 또 빚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라 집을 사라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다수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 구제책을 내는 것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서 공공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지 않고서는 지금 피해자들이 정부의 안에 대해서 이건 언 발에 오줌 누기고 전체 피해자들 중에 아주 일부의 문제만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국가 예산 투입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거듭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미 > 이것도 정말 이 사태를 되게 호도하시는 건데요. 작년 예산에서 공공주택 매입 예산을 지금 국가가 3조 6천억 원 정도를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액만큼을 다시 원상회복시켜 놓으면 지금 사기 피해자들 전체 1만 5천 가구 공공 채권 매입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세사기 피해는 개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가가 지정돼 있는 여러 가지 임대 계약 과정에 절차를 다 밟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와 정부의 책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사회적 재난 수준에 준하는 그런 대안들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이런 피해를 입거나 이럴 때는 수십조씩 다 지원해 주면서 왜 3조 원 좀 넘는 그런 피해액을 제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전세사기 집단에 의한 사기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깡통 전세가 돼서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 이정미 > 깡통전세 사기피해에 대해서 작년부터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예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가격보다 더 비싼 전세 가격들이 조성이 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보 불균형 상태 속에서 이것이 내가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책임들을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합의처리가 어렵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러면 또 그 사이에 경매가 또다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현실적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정미 >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밤을 새워서라도 지금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정부 법안이냐 아니면 정의당이 요구하는 법안이냐 이것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진짜 피해자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법안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라도 만나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대책을 짜고, 기존의 어떤 삭감된 예산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지금 당장 급하게 사람들이 지금 벌써 세 분이나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이 죽음을 시도했던 이런 과정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 놓으셔야죠.

☏ 진행자 > 진보당 원내 진출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보지는 못하고 그냥 경쟁관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대표님.

☏ 이정미 >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