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늦장 대응에 4월 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무산"

기사내용 요약
"與, 법안심사의 장으로 돌아와라…협조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4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개최와 본회의 상정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낸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다소 늦었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침을 밝힌 만큼 이미 제출된 법안을 놓고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말을 바꿔 상임위 개최 일정 합의를 거부했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제일 먼저 처리하자고 할 땐 언제고 야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기는커녕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며 논의를 반대하고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삶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에 어깃장만 놓는 것이 집권여당이 할 일이냐"며 "민생법안마저 국민과 야당을 이간질하며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이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늦장 뒷북 대응도 모자라 효과 없는 미봉책만 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일고 있다. 집권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발 깨닫고 밤을 새서라도 법안 심사의 장으로 돌아오시라"며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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