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장탈당’ 민형배 1년만에 복당, 박홍근 임기 하루 남기고 결정

부동산 문제로 제명당했던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켜

무소속 양향자 의원(오른쪽)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탈당계를 낸 건 작년 4월 20일, 무소속 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게 작년 4월 26일이다. 정확히 1년 만의 복당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작년 4월 탈당했다가 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민형배 의원/연합뉴스

민주당은 민 의원의 요구가 아니라 당이 민 의원에게 요구해 복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를 심사한 것”이라며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당이 여러 고민 끝에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강행 처리를 막아서자 탈당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됐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최장 90일간 논의 기간이 보장되는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종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날도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에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종료된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민 의원은 탈당 과정에서 ‘교감’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민 의원이 복당하면 비판이 쏟아질 게 뻔한데도 박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복당’ 총대를 맨 것을 보면, 탈당 과정에서 서로 얘기가 없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문제 등으로 당에서 ‘제명’ 조치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시켰다. 박성준 대변인은 “(복당을 문제삼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봐서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총선 때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일 때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