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 양봉직불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기후변화와 해충 확산에 따른 꿀벌 집단폐사로 양봉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꿀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의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양봉직불제)’을 대표발의했다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양봉산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다. 이에 양봉산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된 만큼 양봉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양봉직불제는 양봉농가에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제’로 구성됐다. 기본직불금은 양봉장의 청결 유지와 양봉업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조건불리직불금은 자연친화적인 양봉장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밀원식물(꿀 생산이 가능한 식물) 관리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할 경우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어 의원은 “작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양봉업을 살리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양봉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양봉인들이 걱정 없이 양봉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