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상승했어도 전망 어두운 中수출, 美견제 담긴 18개 조치

- 선진기술·장비의 수입 확대, 외국의 불합리한 무역 제한 조치 대응 등은 서방국가 압박 견제용 해석
- 국제 여객 항공편의 회복 등으로 제로 코로나 후폭풍 회복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대외 무역 안정을 위해 국제 여객 항공편의 회복과 선진기술·장비의 수입 확대, 외국의 불합리한 무역 제한 조치 대응 등 18개 조치를 추진한다.

중국 수출이 지난달 '반짝' 급등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외 수요 약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강화 등 여전히 산재해 있는 부정적 요소를 상쇄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26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전날 발표한 ‘대외무역 규모 안정화와 구조 개선 추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우선 국경 간 비즈니스 인력 교류 촉진 차원에서 외국 기업인이 중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국내 주요 항공 허브의 국제 여객 항공편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회복을 진행한다.

또 중국과 외국 항공사의 운항 재개를 촉진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늘어나고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은 자동차 등 중점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자동차 기업과 해운 업체의 중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며, 자동차 기업에 해외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각 지방은 자동차 기업의 해외 브랜드 홍보, 전시·판매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전기차 호황 이후 자동차는 중국 산업의 효자 종목으로 인식돼 왔다.

의견은 첨단기술 및 장비 수입을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수입 장려 기술과 제품 목록의 개정을 가속화하고, 수입 보조금 정책의 정밀도를 개선하며, 중국 내에서 공급이 부족한 첨단 기술·장비는 기업이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목록에 담길 기술과 보조금 수준이 주목된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압박을 염두에 둔 조치로 이해된다.

의견은 해외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명목은 환율 위험 회피라고 적시했지만 달러 패권에 도전이라는 속내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브라질 등과 교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해외 무역의 위안화 결제 금액은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의견은 중앙재정을 활용해 수출입 신용 지원, 수출 신용 보험의 규모와 적영 범위를 확대한다. 국경간 전자 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주요 대상이다.

반면 의견은 외국의 불합리한 무역 제한 조치엔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선진기술·장비 수입 확대, 위안화 결제 확대와 함께 미국 등 서방국가의 견제를 의식한 조항으로 관측된다.

의견은 △주요 전시회 최적화 △대규모 플랜트 기업 국제 협력 수준 향상 △무역 디지털화 △친환경 무역 개발 △수출세 환급 처리 촉진 △자유무역협정(FTA)의 고품질 시행 등 역시 포함시켰다.

판공청은 “대외무역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안정적 성장과 고용, 새로운 발전 패턴 구축,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3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4.8% 급등했어도 지속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국의 경기둔화 파장에 저가 중국산이라는 가격효과가 약화되면서 올해 연간 수출 증가율을 0% 내외 혹은 마이너스로 바라보는 전망도 나온 상황이다.

중국 매체 현대물류보는 전문가를 인용, “2022년 하반기 이후 대외 수요와 내수 약세로 하향세를 보이는 수출입이 올해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