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탈당' 민형배, 1년 만에 민주당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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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장 탈당’ 논란을 산 민 의원의 안조위에 참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2023.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날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당시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에 대비해 정족수를 채워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꼼수탈당'이라며 비판해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