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형배 복당 결정…박홍근 "대의적 결단으로 탈당"(종합)

임기종료 앞둔 박홍근 "국민과 당원께 양해…복당이 책임지는 자세라 생각"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여당 안일한 대응으로 4월 처리 무산…5월에는 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이서영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탈당해 '꼼수탈당'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정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 당원께 양해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4월 중 처리를 위한 국토위 개최와 본회의 상정이 집권당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무산됐다"며 "민생법안마저 국민과 야당을 이간질하며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여당의 태도는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자세를 신중히 살피며 결론부터 내리지 않고 책임 있게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때도 우리만 합의했다고 했을 뿐, 당시에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제관계는 상호 호혜의 원칙이 기본이건만, 퍼주기 굴욕외교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해가며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외신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망언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국민의힘은 주어가 빠졌다며 외신 인터뷰를 '오역 논란'으로, '가짜뉴스 선동'으로 몰아갔다"며 "집권세력에게 우리 국위의 선양은 크게 기대하지도 않을 테니 제발 더 이상의 국격 추락만은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