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황근 “가루쌀, 쌀문제 대안…오죽하면 신의 선물이라 했겠나”

-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 밀어붙인 것…거부권 당연
- 정부가 쌀 강제 매입하면 현재 벼농사 과잉기조 더 심화될 것
- 밀, 콩 등 수입 품목의 국내 생산 늘려야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 있어
- 가루쌀 이모작도 가능…국내 기업들과 제품 개발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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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3년 4월 26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황근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맞아서 기획 릴레이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각 부처 장, 차관 만나 정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황근 장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황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장관님, 양곡관리법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큰 이슈죠?

▶ 정황근 : 이슈였죠.

▷ 최경영 : 이슈였습니까? 끝났습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 정황근 : 그런데 사후조치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연말까지 쭉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이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안이잖아요. 그 장관님 보시기에는 거부권 행사는 잘한 겁니까?

▶ 정황근 :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죠. 거부권이라기보다는 재의 요구인데 워낙 이게 여야 간에 사실 충분한 협의도 없고 정부하고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클 거라고 이제 정부하고 여당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재의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최종 폐기됐죠, 법적으로.

▷ 최경영 : 정부가 생각하는 부작용은 뭐였습니까?

▶ 정황근 :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전문연구기관 분석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이제 골자가 뭐냐 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입해라. 지금은 재량 행위로 해왔는데 그동안. 이거를 아예 일정 조건, 요건이 충족이 되면 남는 쌀 전량을 정부가 강제로 매입해라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벼농사가 우리 현장에서는 고령화도 있고 기계화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벼농사 쪽으로 사실은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목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을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판로 걱정도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벼 쪽으로 면적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줄어들어야 할 면적이 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도 매년 20만 톤 정도 남아도는 이게 과잉 기조인데 이게 더 심화된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3배 정도 63만 톤 정도 초과 생산될 거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우리 농업인들이 처음에 찬성했다가 나중에 반대로 많이 돌아섰는데 정부가 이렇게 매입하면 쌀값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전문가들 분석해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10% 정도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한테도 도움 안 되고 또 초과되는 물량을 정부가 매년 평균 1조 원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30년이면 약 1조 4천억대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과잉을 심화시키지 않으면 안 써도 될 돈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농업 분야에 써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청년농을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투입할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는 쌀을 이렇게 더 재배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정부가 지원책을 강구해서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어차피 해외에서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품목을 생산을 늘려야 지금 식량 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데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벼 재배 농업인들 판매 기준으로 약 16%, 17% 되거든요. 전체 농산물 매출액의. 그러면 나머지 83, 84%는 축산을 하거나 원예를 하거나 다른 작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죠. 쌀만 이렇게 특별히 대우할 필요가 있느냐.

▷ 최경영 : 우리 건 왜 안 사주냐.

▶ 정황근 : 물론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우도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양봉도 당장 문제가 되고 있고 양파, 마늘 품목별로 농산물이라는 게 100여가지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민들은 오히려 이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가 어차피 재량 행위지만 우리 쌀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최경영 : 지금 현재처럼 재량껏 사겠다.

▶ 정황근 : 그렇죠.

▷ 최경영 : 의무적으로 사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 정황근 : 그거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이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농림부 장관이 지난 9월 이후로 거의 매일 반대하다시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지금 재량껏 사겠다고 하면 그러면 쌀농사 짓는 농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지금처럼 하겠다고 하면.

▶ 정황근 : 그래서 농업인들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고 농민단체들. 이번에 우리 농민단체가 약 6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양곡관리법 개정안대로 가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그다음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만나고 또 현장 가서 농민들 만나고 설명하면서 많이 돌아섰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40여 개 단체가 이 법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성명서도 내고 그랬거든요.

▷ 최경영 :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쌀농사가 조금조금씩 줄어들면서 다른 작물로 지금 바꿔주는 게 그래서 산업을 이전시켜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 거잖아요.

▶ 정황근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2가지입니다. 쌀값을 적정선에 유지시켜달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수확기 때 풍작이 해마다 농작물은 풍흉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생산될 때는 적기에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를 해달라는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1년에 이런 조치가 늦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오늘날 양곡관리법 개정 이게 대두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재량 행위로 하되 농업인들이 원하는 거 저희도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요구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그때 지시한 게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쌀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걸 좀 제시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민당정 간담회도 열고 이러면서 크게 2가지를 제시했죠. 하나는 농업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적정한 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뭐 대화를 나눠보고 해보고 전문가들하고 대화해본 거는 수확기예요. 수확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라고 그러거든요. 쌀이 일거에 나오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80kg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적정한 가격으로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달성하는 걸로 보고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서 20만 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는 수확기에 쌀이 아주 과잉 상태가 되면 작년처럼. 작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90만 톤을 하면서 쭉 떨어지던 쌀값을 17%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 최경영 : 쌀 소비 수급이 결국은 문제인데 확대.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가루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 정황근 : 그렇죠.

▷ 최경영 : 가루쌀이 대안이 될까요?

▶ 정황근 : 충분히 대안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진흥청장 할 때 돌연변이에 따라서 이게 나온 건데요. 세계에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밀은 우리가 밀가루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가공식품으로 쓰고 있잖아요, 소재로. 밀은 통밀을 바로 이렇게 도정을 하면 바로 가루가 돼요.

▷ 최경영 : 쌀가루구나, 쌀가루 그러니까.

▶ 정황근 : 가루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쌀은 이게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은 바로 가루를 내면 세포가 다 깨져서 쓸모없는 가루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떡을 만들거나 뭐 떡볶이를 만들거나 다 가공하는 쌀은 물에 불리는 과정이 있어요. 물에 불려서 으깨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양소가 많이 유출이 되겠죠. 그걸 또 다시 건조시키고 하니까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쌀가루 산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루쌀은 겉은 쌀인데 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에 불리지 않고 그냥 제분기로 빻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안 깨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자단들 모시고 직접 사조동아원이라는 제분업체 가서 50%는 실제 한번 해봤잖아요.

▷ 최경영 : 가루쌀을 그러니까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그걸 출시를 하는 거군요.

▶ 정황근 :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논에서는. 다른 거 재배하려면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런데 가루쌀은 벼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농민은 벼재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용도가 이거는 밥으로는 못 먹어요. 이거 죽이 되어버려요, 물에 닿으면.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은 가루쌀을 재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은 밀가루를 대체하는 쪽으로 쓰면 식량안보도 우리가 재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가루쌀은 3달 반만 논에서 키우면 돼요. 일반 우리 밥쌀은 5달 이상 키워야 되거든요.

▷ 최경영 : 이모작도 가능하네요.

▶ 정황근 : 그러니까 겨울철 밀하고 이모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오죽하면 신의 선물이라고 그 당시 했는데 우리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 있고 경제가 좁은 나라에서.

▷ 최경영 : 이거를 획기적으로 한번 늘려보겠다.

▶ 정황근 : 그렇지. 밀을 1년에 200만 톤 밀가루를 사다 먹는데 10%만 대체해도 20만 톤이잖아요. 그다음에 겨울에 밀을 또 재배할 수 있으니까 이모작으로.

▷ 최경영 : 그걸로 쉽게 빵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 정황근 : 이거는 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제빵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100헥타르 심었다가 금년에 2천 헥타르 심어요. 38개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20배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금년에 2,200헥타르까지 는다는데 22배가 느는데 만약에 금년에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전부 들어와서 소위 제품 개발, 레시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이게 기업체들이 수요가 우리 이거 좋다. 이렇게만 되면 내년에는.

▷ 최경영 : 식품회사에다가.

▶ 정황근 : 20배 늘리면 내년에 4만 헥타르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쌀 문제 진짜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량으로 좀 공급을 할 수 있겠네요.

▶ 정황근 : 그럼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품 기업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시간이 다 끝났어요. 너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 정황근 : 그래요.

▷ 최경영 : 농림부의 정황근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