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 못해”…브릭스 의장국 남아공 대통령 “ ICC 탈퇴” 번복 해프닝

ICC가 체포영장 발부한 푸틴 8월 방문 앞두고 난처한 입장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자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하루도 안 돼 “그럴 계획이 없다”며 정정하는 등 혼란스런 모양새를 보였다.

남아공은 올해 8월 열리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인데,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ICC 가입국으로서 그를 체포해야 한다.

이같은 해프닝은 국제사회와 러시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아공의 난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남아공은 지난해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결의 채택에 기권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프리토리아에서 국빈 방문 중인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주말 회의를 거쳐 ICC 탈퇴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탈퇴 결정에 대해 “특정 국가에 대한 ICC의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NC 대표이기도 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이 푸틴 대통령 입국 시 체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ICC는 지난 2월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에 관여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ICC 설립 협정인 로마 규정 당사국으로서 남아공은 푸틴이 남아공에 오면 ICC의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라마포사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결국 남아공이 8월 22∼24일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를 위해 ICC를 탈퇴하는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실제로 ANC는 주말 회의 후 진행한 별개의 언론 브리핑에서 ICC 탈퇴 가능성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피킬레 음바룰라 ANC 사무총장은 “ICC는 모두가 아닌 소수에게만 이바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파장이 확산하자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밤늦게 성명을 내고 여당의 결정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AFP 통신에 따르면 남아공 대통령실은 이날 밤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남아공이 로마 규정 조인국으로 남을 것임을 명확히 하길 원한다”며 “이러한 해명은 집권 ANC 주최 언론 브리핑 중 나온 발언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유감스럽게도 (라마포사 대통령은) 비슷한 입장을 잘못 확언했다”고 부연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이 ANC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고 해도 ANC와 정부의 입장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아공은 과거에도 ICC 탈퇴를 검토한 바 있다. 남아공은 2016년 다르푸르 학살 사태를 이유로 ICC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CC로부터 비판받자 탈퇴를 추진했었다.

당시에는 남아공 고등법원이 이듬해 정부의 ICC 탈퇴 추진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결하며 무산됐다.

일각에선 남아공 정부가 추후 입장을 바꿔 ICC 탈퇴를 재추진하게 되더라도 오는 8월 브릭스 정상회의 때는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ICC 설립 협정인 로마 규정에 따르면 가입국의 탈퇴는 유엔 사무총장이 탈퇴 공식 보고를 받은 뒤 1년 후에 발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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