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소상공인 보증섰던 신보…위탁보증 부실률 급증

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3월말 기준 9.3%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시 부실률 급증할 수도

[서울=뉴시스]신용보증기금 본사.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19 사태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공급에 나섰던 신용보증기금(신보)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위탁보증의 부실률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고 있어서다.

26일 신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올해 3월 말 기준 9.3%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보가 보증해 대출을 돕는 제도로 2020년 5월부터 시행됐다.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2020년 0.2%에 불과했지만 2021년 1.7%, 2022년 3.9% 등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전년대비 2배 이상 치솟으며 10건 중 1건꼴에 육박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실률은 신보가 당초 올해 업무계획에서 전망한 2023년 말 예상 부실률인 6.6%보다도 약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신보가 공급하는 일반보증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확연하다. 일반보증 부실률은 2020년 2.4%, 2021년 2.0%, 2022년 2.0%, 2023년 3월말 3.2% 등이다. 올해 3월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일반보증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선 신보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대위변제 건수는 2020년 149건, 2021년 5837건, 2022년 1만207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3개월 동안에만 4974건에 달했는데 연말까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만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2020년 14억9000만원, 2021년 837억원, 2022년 1831억원 등으로 급속히 불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743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 역시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3000억원 가까이 불어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이 올해 안에 종료되면서 부실률이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씩 추가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은 최장 2025년 9월까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금융사와 차주가 협의를 해야 한다. 상환유예는 올해 9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해야 한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의 증가는 신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보증 지원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 이라며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 채무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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