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한국이 美에 청구서 내밀 차례…대미외교 양면작전 써야”

“尹, 미 반도체법·인플레감축법 풀어내기 쉽지 않을 듯”
“외신 인터뷰 기사 주어 논란, 대통령실 미숙함 드러낸 것”
“민주당, ‘개혁 끝판왕’ 보여줘야만 국민 신뢰 회복”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미관계에서 한국이 그동안 퍼주었으니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아내야 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간 쟁점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인플레감축법(IRA) 규제와 관련,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풀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의 뼈를 깎는 쇄신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박영선 전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내일(27일)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향후 10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최대한 한국의 이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내일 한미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북핵 확장 억제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와 더불어 동맹의 새로운 영역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느냐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70년의 한미동맹보다도 앞으로 10년의 한미동맹이 더 격동적인 결정적 10년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핵과 관련된 별도의 성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박 전 의원은 “전술 핵무기로 동맹국을 지켜준다는 확장억제를 비롯, 한미 연합훈련 강화, 전략무기 전진 배치 이 세 가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환기시키면서, “확장억제와 관련된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문제, 그리고 핵우산과 관련된 세부 지침에 관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동참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해, 박 전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게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는 그런 순서는 아니다 라고 본다”면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라는 미국의 언급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청구서를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반도체 문제 등 경제문제와 관련 분명한 잣대로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그 근거로 “미중 긴장관계속에서도 2022년도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을 보면 6,900억 달러(915조)로 오히려 더 증가했으며, 이에 비해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약 2천억 달러(265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분법적인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의 대미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양면 작전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미국 현지에서 한국이 제일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제2 배터리 등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법 규제 문제를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와 회견 후 기사 오역 논란과 관련, “이 문제는 대통령실, 특히 대변인실의 미숙함을 또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짓고, “주어 논란이 있었는데 이 주어가 그 당시에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면 인터뷰 현장에서 누군가가 확인해서 정정을 했어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발 나아가 박 전 의원은 “현재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 정부가 고용한 방미행사 관련 에이전시들이 프로페셔널 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 “민주당에게 굉장히 아픈 사건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저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거야’라고 할 정도의 국민이 깜짝 놀랄 만큼의 뼈를 깎는 쇄신이 있어야만 국민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