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해외자산압류 '맞불' 법령 서명

신정원 기자 2023. 4.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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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서방의 러시아 해외 자산 압류에 맞불 조치를 취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령에 따라 외국 에너지 기업 2곳의 러시아 자산에 대해 임시 관리에 돌입했다.

이 법령은 "러시아 자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러시아 연방기관이 해당 자산을 임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러시아는 이 법령에 따라 외국 에너지 기업 2곳의 주주 지분에 대해 임시 관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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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압류 자산 러 연방기관이 임시 관리
독일 유니프로·핀란드 포르툼 지분 등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서방의 러시아 해외 자산 압류에 맞불 조치를 취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령에 따라 외국 에너지 기업 2곳의 러시아 자산에 대해 임시 관리에 돌입했다.

이 법령은 "러시아 자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러시아 연방기관이 해당 자산을 임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맞불 조치다. 서방은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하고 있으며 이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법령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조치(자산 압류)에 긴급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시 관리는 러시아 연방기관인 국유재산관리청(로시무셰스트보)이 맡는다. 관리에 드는 재원은 해당 기업의 수익에서 충당한다.

임시 관리에 들어가면 소유주가 경영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행정관리는 일시적이며, 소유권이나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로시무셰스트보 측은 설명했다.

러시아는 이 법령에 따라 외국 에너지 기업 2곳의 주주 지분에 대해 임시 관리에 돌입했다. 독일 가스기업 유니퍼의 러시아 자회사인 '유니프로' 지분 83.73%와 유니퍼의 모기업인 핀란드 '포르툼' 지분 98% 이상이다.

로시무셰스트보는 필요할 경우 임시 관리 대상 기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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