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심상정 "국민들, 尹 무사고 안전 외교 원해…구설수 없어야"

- 정부 전세사기대책? 10% 밖에 보완 안 돼
- 수용 안 된 보증금 반환채권, 피해자 구제에 필요
- 채권 매입, 소급 적용으로 피해자 지원해야
-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혈세 논란에 피해자 분통
- 잘못된 제도에 형평성 제기하는 정부, 양심 없어
- 저금리·무분별한 대출정책, '빌라왕' 만들어
- 한미정상회담, 미국우선주의에 韓 묶어둬
- 美에 보호무역 부작용 경고해야…중·러 척지면 안 돼
- 韓美 확고한 동맹? 도감청 문제 사과는 받아야
- 美 핵우산 약속? 힘에 의한 평화는 차선일 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정의당에서도 종합대책을 내놨지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정의당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과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정의당에서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심상정 : 정의당에서도가 아니고 이제 깡통전세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저희 정의당이 일관되게 경고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래서 피해지원과 예방대책 일곱 가지 법안을 이미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 얼마 전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에 대한 평가부터 해 보지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안이 이건 부족하다, 이거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심상정 : 정부안이 찔끔찔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사기, 깡통전세 유형이 매우 다양하거든요. 이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하나하나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러니까 저희가 내놓은 특별법에서 지금 계속 처음에 반대하다가 여러 가지를 수용했는데요. 경매 중지 빨리 시켜라 수용했고, 우선매수권 주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랑 굉장한 설전이 있었는데 LH 공공매입 이건 결국 수용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채권 부분도 어제 저녁인가 제가 보도를 보니까 캠코를 통해서 일부 매입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아직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전방위적인 깡통전세의 종합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제가 어제 평가를 1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것, 원희룡 국토부장관 입에서 나온 것은 경매중지, 우선매수권, 그리고 우선매수권에서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리의 장기융자, 그리고 LH가 매입해서 임차권 보장.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 그건 저희 특별법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현 :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니까 정의당에서 뭔가 더 종합대책을 내놓으시고 정부안보다 우리가 이 피해자들을 우리가 구제하기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의당안은 뭐가 다릅니까? 정부안하고요.

▶심상정 : 일단 특별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아직 수용 안 하고 있는 것이 보증금 반환채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십원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피해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심상정 :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경매 그 이후 대책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는 담보가 없어요. 없는데도 국세, 예를 들면 종부세가 62억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경매 우선순위부터 100% 변제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김태현 : 국세가 최우선이니까요.

▶심상정 : 그러니까 62억이면 예를 들면 100가구이면 100가구가 안분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하는 순서대로 다 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아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을 낸 게 국세를, 체납을 안분하라는 거예요.

▷김태현 : 안분하자.

▶심상정 : 네. 그리고 우선 피해지원 이전에 보증금채권을 매입해 주는 것은 돈 지원문제 이전에 복잡한 절차과정을 정부가 대리해 줌으로써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법을 고쳐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분들은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김태현 :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요.

▶심상정 : 네, 지금 세 분이나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건 소급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제시한 기준은 작년 7월에 전세사기 검경대책반을 정부가 구성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된 그런 분들까지는 소급적용이 돼야 된다.

▷김태현 : 그분들까지는 소급적용할 수 있게 일종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심상정 : 네, 이 세 가지는 정부가 추가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다섯 가지 대책을 제가 더 내놨지요.

▷김태현 :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아마 제일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증금채권 매입하는 것.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우선매수도 좋고 대출해 줘서 내가 거기를 사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내가 떼인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는 이 욕구가 강하실 것 아니에요.

▶심상정 : 가장 강하지요.

▷김태현 : 그래서 아마 정의당에서도 이 보증금채권 매입방식을 통해서 일단 선 보상해 주고, 그러고 나중에 구상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선을 넘는 것이다, 혈세를 그렇게 투입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심상정 : 저는 우선 혈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혈세 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도 지원하고, 또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재난도 지원하는 그런 범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하다고 해서 28조 지원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리고 또 지금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얼마 전에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부실채권펀드에 1조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업 지원하고 또 건설사들 지원하고 은행 부실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면서 이런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자들 지원하는 것만 혈세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형펑성에 맞습니까? 그거 못 한다고 하면 건설사 하고 금융사 하고 부실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논리로 하면요. 일단 그 문제를 지적드리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자체가 피해액을 지원하는 것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왕 사건같이 개개인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것을 매입해서 대신 신속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김태현 : 네, 그런 측면이 있지요.

▶심상정 : 제가 원희룡 장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공매입 반대하다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LH공사의 매입임대 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 매입임대 사업으로 부실한 주택들을 다 매입하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캠코의 원래 일이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나중에 환가 하는 거거든요. 그 부실채권 매입의 일환으로 지금 보증금채권을 다 매입하고 나중에 이걸 매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경매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다시 환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원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세금을 통해서. 이건 결국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도 내가 사기당해서 범죄피해를 봤으니 그걸 정부에게 구제해 달라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심상정 : 지금 주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위한 장관이 그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두 번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그게 정부 정책 실패입니까? 그거랑은 실제로 다른 겁니다.

▷김태현 : 원 장관은 보이스피싱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요.

▶심상정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이유는 이 깡통전세의 주원인이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에도 대출 확대,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져도 대출 확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문제이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두 번째는 이번에 사기범죄가 개인 간의 사기에 속은 부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태현 : 제도의 미스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심상정 : 시스템화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지 임대인, 건설사, 중개인, 그다음에 거기에 부동산 컨설팅회사까지 하나의 한통속이 돼서 시스템 사기를 벌이니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사기범죄가 시스템화될 정도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정책실패,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그런 광범위한 전국적인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된다.

▷김태현 : 단순 범죄피해가 아니고 잘못된 제도가 만든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심상정 : 그렇지요. 그게 단순 피해로 보면 정부는 양심이 있습니까?

▷김태현 : 정부의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 현 정부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 그리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 그게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요.

▶심상정 : 빌라왕이니 빌라의 신이니 만들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맞지요. 그러나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은 역대 정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런데 최근에 이걸 임대차 3법으로 책임을 모는 것은 진짜 신박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심상정 :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주장하시는 분은 이게 2년, 2년 보장하니까, 4년 동안 보장하게 되니까,

▷김태현 : 전세금이 폭등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상정 : 전세 수요가 없고 물량이 없고, 그래서 계속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집들이 다 비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이 돈 한푼 없이 빌라왕을 만들었습니까? 3,000채까지 만들도록. 그것은 결국은 저금리에 무분별한 대출정책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한 가지 더 지적하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사업 하면서 각종 특혜를 줬잖아요. 세금도 다 면제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갭투기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 건은 저금리, 무분별한 대출정책,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특혜제공 이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차 3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한미정상회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보시기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기대가 많으십니까, 우려가 많으십니까?

▶심상정 : 온 국민이 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심상정 : 일단은 무사고 안전외교를 하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구설수는 없어야 됩니다. 12년 만에 국빈으로 가잖아요. 국빈 대접보다 국익 관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렇게 대대적으로 대접을 하는 이유가 미국 우선주의, 미국 보호주의에 대한민국을 묶어두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신중하고 주의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김태현 :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심상정 : 성과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해서는 안 될 일.

▷김태현 : 해서는 안 될 일이요?

▶심상정 : 네.

▷김태현 :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심상정 : 해서는 안 될 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그런 핵심품목의 탈 중국 압력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있었던 마이크론이 수출 안 하는 그거 SK나 삼성도 하지 마라 이런 것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심상정 : 그렇지요. 미국의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부작용을 경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위적인 공급망 개편을 통해서 대중국 견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성장의 걸림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WTO 체제를 넘어서고 있지만 WTO나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국 시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건 국익이거든요. 동맹의 기초는 국익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심품목을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질문에도 포함돼 있던데 우크라이나 지원. 살상무기 제공 원칙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일본도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을 막 비난하고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사할린의 가스전 1, 2호 사업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김태현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NBC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시간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속보예요. "우크라이나 원조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백악관의 압력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은 미국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요. "철통 같은 한미동맹 신뢰는 흔들지 못한다."

▶심상정 : 그걸 이번에 입증하고 오셔야지요.

▷김태현 : 그리고 확장억제 관련해서 "북한이 결코 핵무기 의지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 NBC와의 인터뷰 어떻게 보시나요?

▶심상정 : 일단 도감청 문제는 확고한 동맹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려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거는 동맹을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혈맹이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 한미 국민이 한미동맹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아마 발표할 때 한미 사이버 협정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도감청은 안 된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좀 톤을 낮춘 것 같은데요. 애초에 처음 로이터통신 보도에 비하면요. 그다음에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심상정 :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거나 또 논란이 됐지만 대만해협에 대한 그런 과도한 개입을 천명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돌격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핵무기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는 사실은 차선이거든요.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걸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한반도평화, 세계평화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면서 핵 억지력 확산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 되는 신냉전을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이너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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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