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부산시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 대표 발의

강무길 복지환경위원회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에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담긴 조례가 만들어진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강무길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구·군을 포함한 부산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07→ 2303→37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폭언과 협박은 전체 위법행위 건수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치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적절한 휴식 보장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