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탓 간호사 불법의료 내몰려…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두려워"

[심층기획](상) 간호사법 갈등, 부산·경남 간호단체 입장
"일선 의료현장 PA간호사 문제 심각해"

[편집자주] 지난해 5월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을 둘러싸고 직열 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반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협회 등은 저지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부산과 경남의 현장 업역에서 살펴본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민석 박채오 기자 = 간호법 제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부산과 경남에서도 이를 지지 하는 간호사회와 반대하는 간호조무사회, 의사회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회와 간호조무사회 등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까지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1977년부터 간호사 단체에서 추진한 최대 숙원사업으로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분리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됐다.

21조와 28조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과 경남의 간호사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있다.

경남에서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이 있다. 부산에서도 의료 수요에 비해 상급병원 수가 적어 업무량이 많다.

이 때문에 부산과 경남 등 지역의 병원 현장에서는 PA(의사보조간호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에 따라 처방과 진단, 수술 등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은 이를 방임하고 간호사들은 불안 속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상황이다.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은 "지역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PA 간호사를 두고 의사 업무를 맡기기도 한다"며 "의료법 상으로 금지된 대리 처방을 병원이 간호사에게 업무로 지시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업무는 의료법상으로 불법이지만 고용주인 의사나 병원이 간호사에게 요구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범위 안에 업무를 규정해달라는 것이 간호사들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어현주 부산간호사회 사무처장은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담당한다고 이름만 올린 전문의가 아닌 실제 의료 행위자인 PA 간호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때문에 간호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병원에서 일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