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북핵 위협, 한미가 함께 대응"…국민공감 특강(종합)

이종섭 국방장관 "북핵,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
박대출 "북핵 위협 맞서기 위해 '한국식 핵우산' 필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일곱번째 공부모임'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신윤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6일 북핵에 대한 대응과 관련 "한미는 함께 북한 핵(核)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며 "(핵사용 억제를) 만약 실패하더라도 한미가 함께 대응해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에서 '북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軍)의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국민공감은 국민의힘 내 최대 친윤(친윤석열)그룹 공부모임이다.

이날 국민공감에는 박 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고위원 중에는 태영호 의원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의원이 이전 모임에 이어 다시 한번 참석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한미가 함께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첫 뉴스가 넷플릭스 3조3000억원 투자, 2호는 핵 문서 공개"라며 "한국식 핵 방어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핵 방어의 교과서적 모델은 나토식 모델이었는데 나토식 모델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식 핵무장, 핵우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라며 "그것을 토대로 이 장관이 좋은 내용을 말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특강은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장관은 이날 특강 자료에서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을 '2023 국방전략'으로 소개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체계(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협의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미가 공동으로 북핵·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고 공유하는 것은 물론, 북핵 위협에 최적화된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의 발전·시행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양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공동 실시 등으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등 다양한 양자 협의체 운영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등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월등한 대북 우위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 고해상 탐지능력,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조기 탐지를 위한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3일째인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이번 특강과 한미 정상회담을 연결 짓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강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니다. 국방부 업무 중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왔다"라며 "정상회담 내용은 한국시간으로 야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특강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계 없이 별개의 주제로 설명한 것이다. 정상회담과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