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토론회’ 성료

지난 도시재생 정책의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도 의원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는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 제2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이 주관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준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과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병훈 LH책임연구원은 그간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연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2007년 도시재생 R&D부터 시작된 사업이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공동체 중심, 역세권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변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매출액과 일자리 창출 증대를 실증하면서 서울도시재생의 미래정책으로 기존의 재생유형을 단순화하고 실행방식을 다양화하는 2단계 도시재생, 도시공간 재창조와 공간활용 다각화를 꾀하는 3단계 도시재생 방식을 제안했다. 도시재생은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발전 도모라는 두 가지 목표로 움직여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형선 사람공간연구소장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 “전담조직 마련, 조례제정, 광역센터 설치선도”를 제시하며 희망지 사업 등 사전 지역조사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준비과정을 체계화 한 점을 특색으로 꼽았다. 구도심-신도심의 갈등문제, 단편적 사업 진행으로 전문인력이 유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지와 사업지를 연결하는 점단위 사업방식으로 전환 필요성을 제언했으며 공공의 역할은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장을 만들어 주는 행정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발제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는 과거 자치구의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을 설명하면서 경제활성화, 사회활성화, 문화활성화까지 지나친 사업확대로 재생사업 본연의 목적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백해영 전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공공정책의 세분화는 오히려 도시재생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광역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다음 세 번째 토론자로 정광섭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공간은 변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 현재의 도시재생법은 사회적 이타심을 추구하는 방향이고, 뉴타운 사업은 개인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비유하면서 양자의 균형있는 진행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주원 전 국토교통부장관 보좌관은 주택정비는 시장상황이 안좋은 경우에도 진행이 어렵지만 시장상황이 너무 좋아도 진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수요공급을 맞추어 나가는 타이밍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회복력 중심의 재생사업을 위해 시장상황에 맞는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 진행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병도 의원과 참석자들이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진단과 방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공공의 시각에서 주민이 원하는 개발방식을 공공이 모두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도시재생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기반시설에 마중물로 사용하는 형태임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은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도시재생의 목적이 “자생적 성장기반확충, 도시경쟁력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3가지 방향을 충족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그간 서울 도시재생정책은 지역공동체 형성과 인적자원확충에서 기반을 충분히 다져왔음을 설명하고 성과를 살리면서 2세대 도시재생에 추진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을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도시재생 정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시민들의 공감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지만, 도시재생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고 한계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시재생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