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원 대가성' 이번엔 입증할까

檢, 호반건설ㆍ산은 압수수색
50억원 뇌물수수 의혹 풀릴까 
뇌물 단서 찾는 게 최대 관건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다.[사진=뉴시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 24일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앞선 11일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이다. 당시 검찰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의 표면적인 이유는 2015년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3곳의 컨소시엄(성남의뜰ㆍ산업은행ㆍ메리츠증권) 중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하나은행의 행보를 따져보기 위해서다.[※참고: 최종 낙찰된 컨소시엄은 성남의뜰이다. 여기엔 하나은행ㆍKB국민은행ㆍ기업은행ㆍSK증권(사실상 천화동인 지분)ㆍ동양생명ㆍ화천대유 등이 참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제공한 50억원의 퇴직금을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공모 당시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를 막아준 대가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추론의 근거는 대장동 사건의 또다른 핵심 피의자인 남욱씨의 진술에서 비롯됐는데, 내용은 이렇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산업은행 컨소시엄 동참을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된 호반건설 관련 자금을 빼겠다고 압박했다고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말해서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했다고 들었다."

남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검찰은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압박을 넣어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끌어들이려 했는지, 그 때문에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변경하려 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는 거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50억원을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사진=뉴시스]

이 사안은 검찰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2월 8일 1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이 때문에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검찰로선 어떻게든 대가성을 입증해내야 할 짐을 떠안았다. 과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