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중심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경영계 압박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 2000원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경영계 압박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은 가운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강조하며 오는 5월 2일 열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벼르고 있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가구 생계비 반영 △산입범위 원상회복 △공익위원 중립성 보장 △미적용 사각지대 폐지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는 양대 노총을 비롯해 청년유니온과 전국여성노동조합, 플랫폼 운전자 유니온 등 40여 개 단체가 포함됐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현재 국내 물가폭등 시기와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무력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말부터 물가 상승 여파가 지속된 만큼 국민 여론 또한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서명 운동·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에 맞서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 협상 과정에서 인상하더라도 인상률 상한선을 3.95%로 정해 ‘시간당 1만 원’ 선을 지키는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9620원이다. 특히 경영계는 지난해 마치지 못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선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9명과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고, 회의는 파행됐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