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주한미 대사대리 "확장억제 대화 확대…극적 변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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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신웅수 기자 =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확장억제(핵우산) 전략 분야에서 거둘 성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핵공유 미만·한국과의 대화 확대' 수준을 지목했다.

미국 국제방송처(USAGM) 산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대화 및 관여(engagement)를 향상, 확대 혹은 격상시키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한국이 이같은 새로운 틀(framework)을 '한미 핵기획그룹(NPG)'식으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정상회담 전 미 백악관에서 나온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정책과 확장억제정책의 한국 적용에 극적인 변화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적용한 핵공유 협정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는 미국이 생각하는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예상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 예정인 확장억제 관련 별도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수퍼 전 미국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RFA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룰 확장억제 강화 방안 중에 핵공유가 들어있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수퍼 전 부차관보는 핵공유가 배제되는 배경으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능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는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집단적인 방어 기획(collective defense planning)에서 한국의 영향(influence)을 격상시켜 동맹의 연대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