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핵심 쟁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급여차 어떻게 줄일 것인가?

[유보통합,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의 미래는?] 6-1. 어린이집, 유치원의 운영 차이

정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 연령은 0~5세이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준비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격차 해소이다. 베이비뉴스는 이러한 격차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와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4월 4일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목표로 2023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에 교육부는 2025년 새로운 통합기관의 출범을 통해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새로운 통합기관의 교육과정, 교사, 시설, 설립(설치) 기준 등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을 중심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아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축인 교사 자격의 차이, 급여와 수당·처우의 차이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유형과 운영의 차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2025년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이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 특히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의 의견이 균형 있게 수렴되기를 바란다. 이번 주제는 다뤄야 할 내용이 꽤 많아 총 세 차례에 걸쳐 베이비뉴스와 함께 연재한다.

먼저 영유아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는 1962년 「유치원설치기준령」이 제정·공포됐고, 1961년 「아동복리법」에 탁아시설을 규정하게 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인 이원화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 및 수당, 처우개선비 4대보험과 퇴직 적립금 차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여체계(기본급, 수당, 4대보험 등)는 유보통합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공립 유치원 호봉을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1.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급여 차이 

1)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기본급(호봉)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보육사업안내의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체계를 살펴보면,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나뉘게 되는데,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호봉과 수당(누리수당 또는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 받고, 미지원시설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은 최저임금 이상과 수당(누리수당 또는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 받는다. 직장 어린이집은 회사의 급여체계 또는 호봉과 수당(누리수당 또는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받는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처우개선비, 근속수당, 선임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 받는 경우도 있으나 지자체별로 상이해, 어린이집 유형과 근무하는 지자체에 따라 교사들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체계를 살펴보면, 국립과 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인 공무원 보수 규정의 별표11에 따른 호봉(이하 '국가호봉')과 각종 수당(공무원 수당)을 지급 받는다.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국가호봉과 교육부의 교육청 수당' 또는 '사립호봉(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정한 호봉)과 자체수당에 교육부의 교육청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유치원도 유형과 소속에 따른 교사들의 급여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 현실일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이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임금체계를 일원화 해야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호봉을 지급 받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도 초임으로 시작하는 호봉이 다르고, 호봉간 금액도 다르며, 호봉의 체계도 다르다. 더욱이 유치원은 40호봉까지 있으나, 어린이집은 30호봉까지 있어서, 초임의 시작 호봉이 유치원은 7호봉, 어린이집은 1호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무경력에 따라 인정되는 최대 호봉의 연수는 차이가 나며, 유치원은 호봉이 높을수록 호봉 간의 금액이 증가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호봉 간의 금액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급여체계가 이뤄져 있어서 어린이집 교사들(호봉제 적용)은 장기 근속시 유치원 교사(호봉제 적용)에 비해 경력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유보통합시 이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1] 2023년 어린이집 · 유치원 호봉 체계(국가 ·지자체 설립, 정부지원시설). ⓒ김선철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수당 및 처우개선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수당 및 처우 개선비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한 기준을 잡아서 정리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지원하는 주체와 수당의 명칭, 수령 자격 등 차이가 많기에 통합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국공립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수당이 적용돼 사립 유치원 교사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공무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당연히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연령의 영유아를 교육(보육)하는 교사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차별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국공립 교사들의 수당이 민간·가정 교사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자체에서 더 많은 수당(처우개선비)을 지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기본급(호봉)에 수당(처우 개선비)을 포함하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초임 교사(최저임금 기준)의 총급여액이 국공립 어린이집 초임 교사(1호봉)의 총급여액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와 수당, 처우개선비의 차이는 교사의 자격차이만큼이나 민감한 사안으로 유보통합시 반드시 일원화된 기준이 마련돼, 교사간의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당 및 처우개선비를 설립(설치)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은 수당과 처우개선비가 '담임을 맡은 반의 연령'과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유치원은 국공립 교사 인지, 사립 교사 인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하게 영·유아들을 교육(보육)하지만,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과 지역(지자체)에 따라 수당과 처우가 달라지는 격차를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표2]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국가(지자체)지급 수당 및 처우개선비(지자체 및 교육청 별 상이). ⓒ김선철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4대보험과 퇴직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모두 노무를 제공하고 댓가를 지급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노동의 성격은 다르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이지만, 유치원 교사는 국공립의 경우 공무원이며, 사립의 경우는 사립학교 교원인 것이다. 더불어 4대보험과 퇴직금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서 4대 보험과 퇴직금(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을, 사립 유치원 교사는 사학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표3] 어린이집 · 사립 유치원 사회보험 및 퇴직금 가입 기준 및 교사 부담율. ⓒ김선철

김선철 국공립 해태어린이집 원장. ⓒ김선철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약 1.7%의 낮은 급여 인상율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사립 유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은 최저임금이 하한선인 급여에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기에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여체계(기본급, 수당, 4대보험 등)는 유보통합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공립 유치원 호봉을 기준으로 통합하되, 교사 자격 취득기준을 반영해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 형평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유치원, 국공립, 민간,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이 함께 상생하는 유보통합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참고문헌:

구민(2015). 한 건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는 원장의 이야기 
송경희, 김태연(2023). 유보통합에 대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의 현황 및 과제 
육아정책연구소(2013) 
윤지선(2019).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영상과정 변천 내용 
이한석(2012).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원화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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