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시작하는 온라인 바둑…월 결제한도 생긴다 [IT돋보기]

5월 1일부터 자율규제 실시…월 결제한도 70만원·베팅한도 7만원

온라인 바둑의 월 결제한도와 베팅한도가 설정되는 자율규제가 5월부터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온라인 바둑에도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월 결제한도와 베팅한도 상한선을 두는 자율규제가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타인의 대국에 게임머니를 거는 이른바 3자 베팅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 조치인데, 연말 법적 규제로 전환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컴투스타이젬 등 국내 주요 온라인 바둑 서비스 업체들이 오는 5월 1일부터 자율규제에 시작한다. NHN 한게임과 네오위즈의 경우 지난 25일 정기 점검 이후 미리 자율규제를 적용했고 넷마블의 경우 4월말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온라인 바둑 자율규제는 웹보드 게임 규제와 동일하게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고 타인의 대국에 게임머니를 거는 베팅의 한도액을 최대 7만원까지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모든 ID 결제 합산 금액 기준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율관리로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게임사들이 이처럼 자율규제를 시행한 건 온라인 바둑에서 타인의 대국에 게임머니를 거는 이른바 3자 베팅이 우연에 기반한 사행 우려가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바둑의 3자 베팅 콘텐츠를 두고 논의를 이어온 게임위는 2월초 온라인 바둑에 베팅 콘텐츠를 기존 웹보드 게임 규제와 동일한 수위의 자율규제를 설정하기로 결론내린 바 있다. 이후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5월 1일 적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게임위가 3자 베팅을 주목한 이유는 온라인 바둑의 3자 베팅 관련해 접수된 민원들과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웹보드 게임 규제에 포함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게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으로 2020년 웹보드 게임 규제에 포함된 바 있다. 바둑의 3자 베팅 역시 스포츠 승부 예측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게임위의 설명이다.

연말 논의를 앞둔 웹보드 게임 규제에 온라인 바둑이 정식으로 추가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와 함께 온라인 바둑 자율규제 추이를 지켜본 후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웹보드 게임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는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및 베팅한도 등을 설정한 일몰 규제다. 2014년 첫 도입돼 지속 완화됐으며 2022년에는 월 구매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