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민주·정의당, '임대차법' 발의한 전세사기 주범들"

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 사회 재난으로…정의로운 척 역겹다"
"임대차법 실패 인정않는 건 사회적 재난 부정"
"당사 팔고 세비몰수…두당에 징벌적 손해배상"

[천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숙 전 의원(전 KDI 교수)이 지난해 8월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08.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과거 3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몰수해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전날(25일) 페이스북에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 역겹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 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민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 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핵심은 전세사기가 그간 끊임없이 존재했던 보이스피싱과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라며 매입임대 20년 거주권과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질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건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면 정부 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이라 주장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왜 정책실패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나"라며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 역겹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또 "피해자 본인들이 아무리 조심했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정부가 만들고 방치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만, 모든 사기 사건을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라"며 "임대차3법에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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