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오늘 '운용 수익률 개선' 논의…활동기간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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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연금특위 활동기한이 이번 달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활동기한 연장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들이 참석해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8.22%를 기록했다. 기금소진 시점 역시 5년 전보다 2년 빨라졌고 적자 전환 시점도 1년 앞당겨졌다. 이에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과제 중 하나로 수익률 제고를 꼽고 있다.

이날 공청회 후에는 특위 연장여부를 논의한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대로 특위를 끝낼 수는 없다"며 "6개월 연장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연장 여부는 정부여당이 얼마나 연금개혁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전제했다.

앞서 연금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검토했다. 이 경과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논의·협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인상안 등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퇴직연금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봤으며, 수익률 역시 타 공적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에 비해 낮다는 정도만 보고서에 적시했다.

자문위가 '맹탕' 보고서를 낸 것에는 정치권이 중간에 연금개혁 방향을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튼 탓도 있다. 모수개혁은 하나의 연금제도 틀 내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구조개혁은 여러 연금의 역할을 조정하는 큰 틀의 논의다.

연금특위는 정해진 활동 기한 중 논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 달 세 차례 공청회를 추가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 중 세 번째로 순서다. 향후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차원의 개혁 방향 제언을 담은 보고서 역시 한 차례 더 발간할 계획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