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세 사기? 엉터리 법 만들고 세금으로 돕자는 민주·정의당 역겨워"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 시장을 망쳐 놓고, 이제 와서 전세 피해자를 국민 세금으로 돕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역겹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당시 찬성했던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 민주당과 정의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찬성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며, 정부의 정책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며 "그런데 왜 정책실패의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을까요?"라고 물었다.

계속해서 윤 전 의원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그러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은 역겹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며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의원은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제원에 보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