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조세, 모든 부동산에 균등분배..."피해자 경매 참여 기대"

정부가 체납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세금 징수 권리)을 임대인의 모든 부동산에 균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탓에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마저 막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7일 발의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임대인의 조세채권 안분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임대인이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보유주택이 100채라면 주택마다 1천만원씩 조세채권을 쪼개 배분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빌라왕’ 김씨의 경우 많게는 30억원짜리 조세채권이 쪼개지지 않고 덩어리로 있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달리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인데도 수개월째 경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먼저 가져가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법원이 ‘무잉여 기각’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피해대책위는 이런 김씨의 체납 세금 때문에 경매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2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조세채권 안분을 요청해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도 조세채권 안분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