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분기 도세 징수액 8.6%↓…취득세 3천960억원이나 줄어

세수 감소에 상반기 추경 어려워…민생회복 적극 재정 '빨간불'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기도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3월 1분기 도세 징수액은 올 한해 징수 목표액의 22.6% 수준인 3조6천28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조9천692억원보다 8.6%(3천405억원) 적은 것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는 1조9천87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6%인 3천960억원이 줄었다. 재작년인 2021년 2조8천227억원과 비교하면 29.6%인 8천8천353억원이나 감소한 셈이다.

취득세 등과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도 374억원, 등록면허세도 지난해보다 28억원 각각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9천340억원, 1천46억원으로 각각 704억원, 190억원 늘었다.

하지만 취득세 비중이 도세의 50~6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증가분만으로는 세수 감소 폭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해에도 취득세수(8조7천555억원)가 재작년(10조9천301억원)보다 19.9%(2조1천746억원) 감소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세입을 추경예산에서 1조6억원 감액한 바 있다.

올해는 도세 징수 목표액(16조246억원)을 지난해 징수액(15조369억원)보다 2천877억원 상향했는데 되레 징수액과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도내 아파트 월간 매매량이 9천건대(3월)로 회복됐지만, 취득세수와 직결되는 실거래가격이 급락한 상태여서 2분기 이후에도 경기도 곳간 사정이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차별화해 추진하는 김동연 지사의 적극재정 정책의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신 세원 발굴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지만, 수용 가능성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세수 사정에 따라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은 어렵고 하반기 추경도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 없다"며 "본예산에서 세출을 줄이는 '감액 추경'까지는 아니더라도 2년 연속 세입 감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 2023년 1분기 도세 징수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경기도)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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