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보증 부실률 9%대 급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대출을 지원한 상품의 부실률이 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1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 부실률이 올 3월 말 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0년 5월부터 시행했다.

신보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 부실률이 올 연말 6.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1분기에 이미 연간 예상치를 넘어섰다. 일반보증 상품의 부실률(3.2%)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시행 초기인 2020년 0.2%에서 2021년 1.7%, 지난해 3.9%로 매년 높아졌다.

신보의 월별 대위변제 건수도 지난해 3월 1005건으로 올 3월에는 2022건으로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도 155억원에서 304억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올 2분기 이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했다. 다만 만기 연장은 기존처럼 ‘일괄조치’가 아니라 차주와 금융사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상환 유예는 올 9월까지 최대 1년간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서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신보 기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채무재조정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