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보증금 떼일라…당신의 전셋집은 안전한가요?

[앵커]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시장, 말 그대로 흉흉합니다.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전세 기피 현상까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출근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수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캐스터]

전세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 전세사기를 의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좀 걱정입니다. 전세 사기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파악하는 방법이 쉽겠지만 사실은 어떤 전세사기인지를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전반적인 걸 다 체크를 해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사람과 돈과 권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중개사를 업고서 이루어진 전세사기들이 많으니까 해당 중개사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주변 중개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인의 경우에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요즘 세금에 대한, 체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체크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전세금이나 또 거기 기반이 되는 매매가가 과연 시세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권리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나보다 앞선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 시점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스터]

유독 신축 빌라나 아니면 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든 전세가든 파악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임차인에게는 어려움인 거고 전세 사기꾼들한테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신축 같은 경우에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빌라의 시세나 전세가의 파악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서 더 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건설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의 자본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는 게 연립, 다세대주택과 또 2030세대가 선호하는 그런 수도권 좋은 입지에 연립, 다세대주택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스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현재 국회나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있을까요?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금 정부 여당 안으로 나온 게 아마 27일 안으로 발의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세사기 임차인에게 이 경매 낙찰 가격의 우선 매수권을 주는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보통 낙찰가율 한 60% 수준. 시세의 한 60%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재매각했을 때 시세의 한 80% 수준만 받고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자금 여유가 있는 전세사기 임차 가구에게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자금 여력이 없는 그런 가구의 경우에는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대신 활용을 해서 매입을 한 이후에 공공매입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낮은 임대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문제점이 일단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세금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원했을 그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사라져 버린다는 게 한계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임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민간임대를 다시 재활성화해서 그분들의 주거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퇴거 시에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글쎄,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시에 꼼꼼히 체크해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장 기본이 되겠죠.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세가 갖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는 게 시장 자체가, 주택시장이 옛날처럼 빽빽하게 막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위험들이 재발될 수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전셋값이 올라간다든가 주거 이동을 하게 되면 보증금의 비중을 줄이면서 월세를 좀 내더라도 준전세 정도로 선택을 하시는 게 향후에 어떤 안전한 그런 임대 계약을 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전세사기 #빌라왕 #깡통전세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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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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