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한미, 핵기획그룹(NPG) 결성해 확장억제 강화 나설 듯"

"韓 목소리 더 반영하는 '한미 핵기획그룹' 결성할 수 있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핵공유까지는 아니겠지만 한국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는 '한미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을 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미국의 확장억제정책과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과 도발에 사응해 이미 이뤄지고 있는 강력한 훈련과 전략자산배치에 추가로 한국과의 확장억제 대화 및 관여(engagement)를 향상, 확대 혹은 격상시키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이러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한미 핵기획그룹과 같은 것으로 부르기를 원할 때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핵공유 협정 채택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선 미국이 생각하는 방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협정을 맺은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에 탑재한다. 투하 임무는 회원국 공군이 담당하는 것이다. 다만 핵무기에 관한 통제권과 관리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능한 핵무기 역할을 줄이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확장억제 강화 방안 가운데 핵공유가 포함된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는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집단적인 방어 기획(collective defense planning)에서 한국의 영향(influence)을 격상시켜 동맹의 연대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잠재적인 비상사태 및 핵 사용 시 명령, 통제, 협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것은 핵 기획 단계에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성명 등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것은 확장억제 관련 연합 협의(consultation)와 조정(coordination)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 의견을 내왔던 제니퍼 린드 미 다트머스대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억제를 향상할 방법들을 논의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선택지로 새로운 협의체, 미 핵무기 한반도재배치, 핵공유, 한국의 핵무기 확보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위협을 어떻게 느끼는지, 안보태세를 바꾸기 원하는지, 어떤 선택지가 최선인지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워싱턴DC에서 26일(현지시간)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며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