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미국 전문가들 “‘핵 공유’는 아닐 것”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 전시실 내부를 관람하고 있다. 워싱턴 | 김창길 기자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핵 공유’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과 도발에 상응해 이미 이뤄지고 있는 강력한 훈련과 전략자산 배치에, 추가로 한국과의 확장억제 대화 및 관여를 향상, 확대 혹은 격상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한국이 이 새로운 틀을 ‘한·미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것으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핵 공유 협정 채택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는 미국이 생각하는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로버트 수퍼 전 미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핵 공유가 들어 있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핵 공유 포함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RFA는 전했다.

다만 대북 확장억제 차원의 미국 핵전력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제시됐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는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와 관련해 집단적인 방어기획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격상시켜 동맹의 연대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RFA에 말했다. 그는 “한국은 잠재적 비상사태나 핵 사용 시 명령, 통제, 협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이것은 핵 기획 단계에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RFA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것은 확장억제 관련 연합 협의와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며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