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확장억제 강화' 성명 작성 배경은…'韓 핵무장론' 잠재우기?

관건은 '핵 보복' 명시 여부…'현실성' 두고 의견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외부세력으로부터 핵공격을 받는 경우 본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으로서 흔히 '핵우산'이라고 불린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후 확장억제와 관련된 별도의 문서를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핵·탄도미사일 대응에 대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차원임과 동시에 미국의 '또 다른 계산'이 내포돼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 행보에 대한 '근본 대응'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무장론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지만, 미국은 전문가 집단에게 제기되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왔다. 또 '자체 핵무장론'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을 확인하면서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소령화·경량화 등 핵개발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수준도 '격상'돼야 한다는 주장은 끊이질 않았다. 또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최소한' 전술책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한 지역이 담긴 지도를 가리키며 간부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이전보다 진전된 형태로 보장하느냐 여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관건 사항 중 하나"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확장억제에 있어 북한의 핵능력에 대응하는 군사적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과거보다 상당히 진전됐다"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공동성명 또는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라도 진전된 확장억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발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성명엔 한미 핵전력의 공동 기획과 실행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군 안팎에선 한미 외교·국방 차관 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장관급으로 격상 및 상시화하는 방안이 담길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선다는 것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이 그간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고, 미국의 전쟁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만큼 조약이 아닌 공동성명에 '핵 보복'을 직접 명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온다.

또 미국이 '핵 보복'을 명시할 경우, 우리나라 외에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요구를 하는 등의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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