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국 내 외국기업 자산 통제…대러 제재 보복

박재하 기자 2023. 4. 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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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제재에 반발한 러시아가 자국 내 외국 기업 자산을 통제(control)하며 보복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독일 전력회사 유니퍼와 핀란드 최대 에너지기업 포텀(Fortum)의 러시아 자산에 대한 임시 통제권을 행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에 러시아에서도 자국 내 외국 기업의 자산을 통제하고 관리하다 제재 해제 시에 반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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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전력회사 유니퍼·핀란드 에너지기업 포텀이 대상
"러 자산 동결되면 보복…더 많은 기업 통제할 것"
독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가스 기업 유니퍼 본사. 2022.07.08/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제재에 반발한 러시아가 자국 내 외국 기업 자산을 통제(control)하며 보복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독일 전력회사 유니퍼와 핀란드 최대 에너지기업 포텀(Fortum)의 러시아 자산에 대한 임시 통제권을 행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해당 법령은 러시아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불특정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해외에 있는 러시아 자산이 압류·동결될 경우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재산관리청(Rosimushchestvo)의 유니퍼와 포텀의 지분에 대한 임시 통제권을 갖는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연방재산관리청은 러시아가 더 많은 외국 기업 자산을 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유주가 자산 운용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게 하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다국적 대러시아 제재 집행기관인 '러시아 엘리트·대리인·올리가르히(신흥재벌) 태스크포스'(REPO)는 지난해 580억 달러(약 77조원) 상당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는 등 대대적인 제재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이렇게 동결된 자산을 매각해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럿 제기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매각하는 데는 "중대한 법적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역시 지난해 10월 대러시아 제재에 따라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에서도 자국 내 외국 기업의 자산을 통제하고 관리하다 제재 해제 시에 반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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