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반도체 연구개발에 동맹국 참여 허용…한국 기업에 기회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개발에 동맹국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의 가입과 관련해 “국제 기업과 연구기관은 법이 제한한 범위에서 NSTC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등 우려국이 소유·통제하는 기업은 NSTC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상무부는 NSTC가 동맹·협력국의 반도체 연구에 미국 기업이 참여하고, 동맹·협력국의 연구센터와 국제 기업이 NSTC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동맹·협력국과 국가 안보 용도의 반도체 개발을 협력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안전장치, 보안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NSTC의 주요 목적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미국의 반도체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기업이나 연구소 차원에서 첨단반도체를 연구하고 실제 제품으로 상용화하는 게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비와 자원, 시설 등 반도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생태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NSTC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약 5∼15년 내로 산업계에 도움이 될 연구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자금은 회비, 그리고 민간 부문과 조성하는 투자펀드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렇게 개발한 결과물은 참가자들이 사용료 지급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는 “모든 참가자에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과 가공 기술, 지식재산권(IP)을 생산하는 것”이 NSTC의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월 말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NSTC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NSTC 참여를 통해 한국 기업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이 때문인지 한국 기업들도 참여에 부정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반도체협회는 작년 3월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외국 학계와 기업, 연구기관에도 NSTC 프로그램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SK하이닉스도 의견서에서 NSTC 자원을 SK하이닉스처럼 미국에 연구개발 시설을 둔 기업에 지원할 것과 NSTC 연구개발로 파생된 IP를 연구개발 자금을 대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업에 보상으로 줄 것을 제안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