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공격 받으면 美가 핵보복"...한미 정상, 문서로 약속한다

[the300]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보다 진전된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

그동안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는데, 만약 이 방안이 처음으로 문서화된다면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윤 대통령이 미 국방부(펜타곤)를 직접 방문해 수뇌부의 브리핑을 받는 것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를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할 수 있도록 두 정상 간에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세한 건 정상회담 전이고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인 과정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북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보복 대응'이나 '핵전략 자산의 공동 기획 및 실행'에 대해서도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진 접견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악관도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한다고 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확장억제가 (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관련 결과물'에 대한 질문에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분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국민이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는 정상회담을 보길 기대한다고 생각한다"며 "안보 분야에서 우리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성과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외교가에선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문서가 도출될 것이란 관측돼왔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만큼 한국에 대한 핵공격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문서 수준의 확약이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한미가 마련하려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지만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더 깊고 강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우리 정부가 일부 참여해 보복 대응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는 그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핵 자산 운용 기획과 실행 등 구체적인 방식을 별도 문서로 명시한 적은 없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24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라이더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방부를 방문한다며 “확장억제, 역내 안보와 안정 등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행동하는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은 첨단 기술과 경제안보, 확장억제,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와 역내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미국 국방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 국방부 수뇌부로부터 북한 핵 사안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 브리핑을 받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워싱턴DC(미국)=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