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법' 패트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신준명 2023. 4. 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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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도, 내일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나 이른바 '쌍특검'을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은 이 두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매우 컸고 따라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께서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해 왔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18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해 두 야당의 공조가 필수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에 법사위에서 심사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 심사 소위에 불참하자 정의당도 결국 패스트트랙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다, 제가 그동안 드린 협의와 이런 시간 자체를 국힘이 내팽개친 거다' 이렇게 봅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같은 당 이은주 원내대표 발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일(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를 시도하고,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리는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 요구할 수 있는 수단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쌍특검'법은 물론 간호법, 의료법, 그리고 방송법까지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이어서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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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7727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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