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이달 처리 불발…다음달 통과될 듯

신채연 기자 2023. 4. 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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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모레(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달 안에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다음 주 국토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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