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양조장·실버타운…일본처럼 지역에 맞는 폐교 활용을

<3>경남 폐교 활용 방안, 이대로 괜찮나?
김석호 경남대 경제학과 교수 "주민들과 접점 찾아야"

김석호 경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4일 교수실에서 폐교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박종완기자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방치된 폐교는 다시 활용하기 쉽지 않다. 경남도교육청은 매각과 대부, 자체활용 등으로 여러 방안을 찾고 있지만 한계점도 보이고 있다. 김석호 경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찾고, 지역 특색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도시재생 전문가인 김 교수는 경남교육청이 진행 중인 폐교 활용 방안을 넓은 범위에서 재검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도 지역 폐교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역 특색을 강조하며 해법을 찾았다.

김 교수는 "일본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환경이지만 각 지역별로 역사와 관광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며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사라져가는 양조장 시설 등으로 쓰기도 한다. 노인이 많은 지역은 '실버타운'처럼 폐교를 활용 중이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경남 폐교도 각 지역에 맞는 활용도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지역에 맞는 폐교 활용이 이뤄진다면 소득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폐교 활용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은데 문호를 넓혀 작은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매각보다 임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선행되는 게 좋다"며 "공공재 성격을 살릴 수 있는 임대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귀농이나 귀촌, 사회(경제)적 기업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지만 폐교는 지역재산이며, 공공재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나친 주민 주도형은 경영에 취약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폐교 임대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마련인데 교육청에서 모두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면서도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주민과 지자체, 교육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는 방법 등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