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교사 감축, 교육 질 저하 우려 불식해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원 축소 반대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교원 채용 규모도 감축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24일 내놓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초·중등교사 채용 규모는 28% 축소된다. 교원단체와 교대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대생들은 “공교육을 책임질 교사 정원 축소에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보면 교사 채용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10년 뒤인 2033년에 44%(114만3000명)가, 중·고교생은 같은 기간 25%(67만7000명)가 감소한다.

학생 수 급감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교육계 반발에 밀려 채용 규모를 유지한다면 자칫 2017년 8월에 발생한 초등교사 임용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 당시 17개 시도교육청은 전년(5549명) 대비 40%(2228명)나 축소된 3321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대생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

교원수급계획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학령인구 감소세를 반영, 미리 교사 채용을 줄여야 한다. 지금도 임용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가 2081명에 달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공교육의 질적 하락이다. 매년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대책 없는 교사 감축은 공교육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가 우려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정작 선택과목을 가르칠 교원이 없다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 전체 교육과정이 학점제로 급변하는 상황이라 교원 부족은 곧장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정규 교사를 확충하기보단 다(多)과목 지도가 가능한 교사를 늘리려 하고 있다. 무난한 방법이긴 하지만 충분치 않을까 걱정이다. 학생 감소에 따라 교사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고교학점제 문제에 대응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 질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불식할 수 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